법무법인 북부 상담센터

대표 변호사 와

전화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음주운전 1회 이상 또는 마지막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심층상담 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북부는
“결과” 로 보여드립니다.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024년 7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음주운전 2회째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나, 재판중인 2024년 12월 또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무면허 및 음주운전 3회째로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실형만을 면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안.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024. 7.경 또 다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됨.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74%로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음주운전인데다가, 마지막 처벌이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 의뢰인은 구속만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함.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024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건에서 약식재판으로 출석할 필요 없이 재판 받았는데 이번에도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지명수배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불송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서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실수로 기어봉을 건드려서 차가 후진을 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급하게 기어봉을 조작하여 앞으로 간 후 바로 멈추었는데,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가 확연하고 재범방지의 의사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 등을 실제로 그와 같은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 의뢰인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에 대비하여 볼 때 수개월에 이르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누구보다 성실한 태도로 위 절차에 임할 수 있었고, 깊이 뉘우치려는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의 의지 등이 일관되고, 확연하였음.

벌금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전날 밤에 술을 마신후 8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술에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 0.058%)이 적발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례 보기 ➜

“이런 경우 면허가 구제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차량을 약 1m 운행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위와 같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위와 같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차량을 약 500m 운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음주측정 당시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을 가능성이 높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받은 사안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아 위 처분이 취소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m 운전하여 운전면허사 취소되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이 취소된 사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고, 이로써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 하지만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사례

운전 중 전방에 보행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1회 누르자 이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이 취소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이 취소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이 취소된 사례

차량은 운행하던 중 상대 차량과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보복운전으로 보아 각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된 사례

주유소에서 인접 도로에 진입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위 처분이 취소된 사례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입구에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 진행하던 중, 우측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위 처분이 취소된 사례